상설 특검 일반 특검 차이점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이 동시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의 차이를 명확히 정리하고, 각각의 장단점과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의 차이

상설 특검 일반 특검 차이점

 

 

 

상설 특검이란?

 

상설 특검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라 진행되는 특검으로, 2014년에 제정되어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상설 특검법은 특검의 발동 절차와 수사 대상, 임명 방식 등을 명문화하여,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별도의 법률 제정 없이 특검을 신속하게 가동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상설 특검의 특징

• 발동 절차: 국회 본회의에서 수사 요구안이 통과되면 특검이 가동됩니다.
• 임명 절차: 대통령이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면, 추천위원회는 5일 이내에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합니다.
• 대표 사례: 상설 특검법 시행 이후 상설 특검이 적용된 유일한 사례는 2021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입니다.

상설 특검의 장점과 단점

• 장점: 기존 법률에 따라 가동되므로, 대통령이 국회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고 빠르게 특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단점: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강제적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실행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 특검이란?

 

 

 

일반 특검은 개별 사건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하여 가동됩니다.

기존 검찰 수사가 공정성을 의심받거나 신뢰를 잃었을 때, 국회가 해당 사건에 대해 특검법을 발의하고 이를 통과시킴으로써 특검이 출범합니다.

일반 특검의 특징

• 발동 절차: 국회가 사건별 특검법을 제정한 뒤 대통령이 이를 공포해야 특검이 출범합니다.
• 대표 사례: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2016년 국정농단 사건, 2018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2022년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등이 일반 특검에 해당됩니다.

일반 특검의 장점과 단점

• 장점: 특정 사건에 맞는 법률을 만들어 더욱 구체적인 수사 대상과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단점: 법안 발의와 통과 과정에서 정치적 공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특검 출범 자체가 무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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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일반특검 차이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 어느 쪽이 좋을까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는 상설 특검이 먼저 가동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설특검 일반특검 차이

 

1. 발동의 용이성: 상설 특검은 국회 본회의 의결만으로 즉시 가동할 수 있지만, 일반 특검은 법안 제정이 필요합니다.
2. 대통령의 개입 제한: 상설 특검은 이미 법률로 마련되어 있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수사 대상의 민감성: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일반 특검법이 제정되기 어려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상설 특검이 선호됩니다.

상설특검 일반특검 차이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의 보완책

 

 

 

상설 특검의 가장 큰 약점은 특검 임명을 강제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상설특검법 개정안과 일반 특검법안 모두에서 대통령의 특검 임명을 강제할 규정을 추가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상설특검법 개정안

• 대통령이 특정 기간 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지 않거나, 추천받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나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검을 대신 임명하도록 규정.

내란 특검법안

• 대통령이 2일 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이를 대신하며, 2일 내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됩니다.

상설특검 일반특검 차이

마무리

 

 

 

지금까지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의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어 사건의 성격과 정치적 환경에 따라 적절히 선택되어야 합니다. 상설 특검은 신속성과 절차의 간소화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며, 일반 특검은 사건별로 맞춤형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하지만 상설 특검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보완과 일반 특검의 정치적 논란을 줄이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특검 제도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포스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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